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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관리감독 안되는 아스콘공장...조달청 '미온적 태도' 도마에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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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씨앤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6회   작성일Date 22-1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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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기도 내 한 아스콘 공장. /경인일보DB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장의 검사 회피 등으로 유명무실(9월17일자 1면 보도=규제만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관리감독 안된다)한 가운데, 최종 발주권자인 조달청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아스콘 공장은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면서 배출 저감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조달청이 저감시설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56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아스콘 납품 규모는 56개 업체, 아스콘 325만t, 1천9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조달법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6항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조달청은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스콘(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집행하는 조달청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우선 발주·인센티브 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다. 


    저감시설 설치 관계없이 납품받아
    여주·이천주민들 "허가 득한 경우
    우선발주·인센티브 적용을" 주장


    여주·이천지역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은 "최종 발주권자인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스콘 공장에 대해 품질 관리와 인허가, 인증제도를 적용해 저감시설 설치 허가(변경)를 득한 경우 우선 발주 및 계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스콘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정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와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장의 검사 회피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저감시설을 우선 설치한 아스콘 공장에 대해 조달청 계약 우선 발주 또는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10억원이 넘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저감시설 기술개발 및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출 저감시설 기술개발과 설치비 지원관련 모범 사례로 꼽히는 17개 아스콘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 서구는 아스콘 친환경 설비 민관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 아스콘 업체는 기술개발로 설치비용을 낮추고 지자체는 선제적 행정력을 통해 실용화를 꾀했다.

    "기술개발·설치비 지원" 목소리도
    조달청 "대상품목 아냐" 원론 답변


    이에 대해 조달청 계약 담당자는 "경기도청이나 환경부에 의해서 (아스콘업체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이 됐을 때, 판매에 대한 거래 중지 또는 제재할 수 있다"며 "그리고 우선 구매 대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인증제품 등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일반 아스콘은 제도적으로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30% 이상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을 신설하는 등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말까지 배출 저감시설 설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배출 저감시설 없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 조업정지나 공장허가 취소·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190100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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